음주운전 초범 벌금, 처벌 기준, 수치,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. 음주에 걸리셨거나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.
본 포스팅은 2024년 최신화 내용입니다.
음주운전 초범 벌금
음주운전 처음하는 날 걸리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판단됩니다. 따라서 음주는 습관으로 음주단속에 걸리셨고, 인명피해, 물피가 없으시면 다음부터 절대로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 0.03% 이상일 때 음주운전이라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.
아래에서는 음주 수치별 처벌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.
혈중 알콜농도 0.03%~0.08%미만
음주운전 초범을 기준으로 0.03%~0.08 구간은 최대 벌금 500만원 이하, 징역 최대 1년이하 선고 됩니다.
단,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면허취소 2년입니다.
혈중 알콜농도 0.08%~0.2%미만
혈중 알콜농도 0.08%~0.02%미만의 경우 단순음주는 면허취소, 대물+대인사고는 면허취소 2년입니다.
형사처벌로는 벌금 500만원 ~ 1,000만원 이하, 징역 1역 이상 ~ 2년 이하가 선고됩니다.
혈중 알콜농도 0.2%이상
벌금형 1,000만원 이상 ~ 2,000만원 이하, 징역형 2년이상 ~ 5년 이하가 선고됩니다.
음주운전 벌금 사례
- 약 5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 농도 0.031% 상태에서 운전을 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형 300만원을 받았다.
- 피고인은 대구지역 신천대로에서 약 10킬로 미터를 혈중알코올 농도 0.082% 주취상태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.